갭투자 막히자 증여로 우회

고령층 세금 회피도 영향

“투자 규제 지속되면 증여 더 늘어날 것”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매경DB)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증여가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600건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이 과거보다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으로 매매가 막히자 증여를 대안으로 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약 40~50%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지난 2월 500건대를 넘어선 뒤 3월부터는 줄곧 600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그간 평균 300건대에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체 증여 건수 676건 가운데 이들 3개 구에서만 25.2%(171건)가 발생했다. 강남구는 75건에서 78건으로 증가했고 송파구는 45건에서 53건,서초구는 64건에서 4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평균치를 웃돌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2020~2021년 전고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토허제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매매가 제한되자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진 점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 보유가 굳어지면서 집을 팔기보다는 가격이 덜 올랐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토허제 지역은 다시 매수하기 어렵고 향후 가격 상승이 유력해 증여 수요가 몰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 60~70대 고령층이 세 부담을 피하고자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상반기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7채는 50대 이상 집주인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보유세 부담을 줄이거나 노후·증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심형석 우대빵 연구소 소장은 “보유세율을 당장 올리지는 않더라도 정부가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 세제 완화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증여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