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발사체사업 변경 추진하는 우주청

“재사용발사체로 우주산업 패러다임 전환”

“지금 개발 안 하면 우주 경쟁에서 뒤처져”

기재부 적정성 검토 언제 끝날지 미지수

2023년 5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청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사용발사체 개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재사용발사체 개발 의지를 드러내는 모양새다.

우주항공청은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세대발사체사업 변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원래 계획된 소모성발사체가 아닌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해 우주 산업의 기본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차세대발사체사업은 2조 원가량을 들여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는 내용으로,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은 지난 2월 “전 세계 우주 기술 트렌드가 바뀌었다”며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해 우주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계획 변경을 선언했다.

박재성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이날 “재사용발사체 같은 기본 인프라가 충분히 있어야 이를 응용한 우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부문장은 “자국 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쏘는 역량이 있어야 우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며

스페이스X가 재사용발사체 기술로 발사체 시장을 장악한 이후,해외 주요국은 빠르게 재사용발사체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발사체인 팰컨9은 지난해에만 총 134회 발사하며 전 세계 발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비용을 낸다고 하더라도 팰컨9을 이용하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에 중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앞다퉈 재사용발사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박 부문장은 “2030년대에는 대부분 재사용발사체 기술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이런 추세에 맞춰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변경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차세대발사체사업의 내용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미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바꾸기에는 이유가 충분치 않았다는 게 당시 과기정통부의 시각이었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서라도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중에 사업 계획을 바꾸면 예산이나 일정 면에서 비효율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박 부문장은 “지금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우주산업의 진입장벽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꿔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기존 차세대발사체사업을 유지할 경우에 재사용 기술은 2039년에 확보할 수 있는 반면,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하면 2035년에 재사용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초기 사업 계획에 재사용발사체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2022년은 아직 재사용발사체 기술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라고 했다.

박순영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은 “2022년부터 스페이스X가 재사용발사체를 상업화하기 시작했으며 주요국들도 개발에 뛰어들었다”며 “시기가 애매하게 겹쳤다”고 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의 경우,정책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행정적 이유도 작동했다. 당시 차세대발사체사업은 2018년 만들어진 우주개발진흥사업에 기초했는데,2018년은 아직 스페이스X도 재사용발사체를 쓰기 이전이다. 당시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려고 해도,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었던 셈이다.

박 프로그램장은 “여러 안을 검토한 결과,차세대발사체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재사용 기술을 개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계획이 변경되면 2035년에 재사용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계획대로면 예산은 3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가 얼마나 걸릴지,우주항공청의 계획 변경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박 프로그램장은 “국가우주위원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언제쯤 최종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