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1조 6200억 적자

전체 손해율은 99.3% 개선

[이미지 = 연합뉴스] 지난해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도수치료 등의 보험금이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보다 각각 1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00억원(8.1%) 늘었다.

주요 치료항목 중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각각 2조8000억원,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기록했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1조6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비급여주사 보험금은 2023년 25.3%,2024년 15.8% 늘었고,근골격계질환 보험금은 2023년 12.0%,2024년 14.0% 증가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자료 = 금감원] 이 외에도 무릎줄기세포주사(645억원),전립선결찰술(438억원) 보험금도 지난해 각각 40.7%,29.1% 증가하는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치료도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병원보다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별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32.2%)이고 그 다음이 병원(23.3%),종합병원(17.3%),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

비급여는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로 더욱 높고 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그쳤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실손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0%인 1세대 상품은 평균 비급여보험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2세대 25만4000원,3세대 18만2000원,4세대 13만6000원 순으로,자기부담률이 낮은 과거 상품일수록 지급액이 컸다.

다만,1·2세대 실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전년(103.4%) 보다 4.1%포인트 개선됐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손해율은 97.7%,2세대는 92.5%로 100% 미만인 반면 3세대는 128.5%,4세대는 111.9% 등으로 100%를 훌쩍 넘겼다.

지난해 기준 월납 보험료는 40대 남성 기준 2세대 4만원,3세대 2만4000원,4세대 1만5000원 수준이다.

3·4세대는 최근 보험료 인상을 시작한 만큼 손해율이 가장 높은 3세대 등은 향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욱 금감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지만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비롯됐다”면서 “특히,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관 합동 TF운영 등을 통해 실손개혁 제반 사항을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무리한 심사·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절판 마케팅·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