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HaiPress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연말 정책 발표와 위원회 출범 등이 늦춰졌다”고 밝혔다. 또 “국가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정치 상황에 연동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충남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에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과기정통부 업무에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 장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올해 안으로 발표하려 했던 제4이동통신사 재추진 여부를 담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종합 대책은 내년 초로 발표가 미뤄졌다. 연내를 목표로 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은 역시 미정이다. 대통령 참석이 전망됐던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도 예정된 것이 없다.
유 장관은 “우주위원회처럼 대통령이 장이 되는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필요한 것은 직무대행이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 본다”며 “그러나 (위원회) 출범 같은 상징적인 것들은 연기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탄핵 정국 속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유 장관은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적 상황만 들여다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나라가 취약해지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 한 발자국 물러서서 이 시국을 들여다보고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양당이 힘을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유 장관은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치권 혼란 속에서도 과기정통부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부처 간부들과 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빈틈없이 채워오고 있다”며 “충격을 흡수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국가가 받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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